IMF 환란… 6·25 전쟁 후 최대 위기

마침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자포자기 분위기 팽배

1997년 신년 벽두부터 한보철강이 5조 원대의 부도를 내더니 3~6월 사이에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등 대기업들의 부도가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7월 15일 재계 순위 8위이던 기아자동차가 사실상의 부도를 내면서 한국 경제에 음산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대외 여건도 악재투성이었다. 해외 투기자본(헤지펀드)의 바트화 대량 매각을 50여 일 동안 방어하던 태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 고갈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침내 항복을 선언한 이른바 7월 2일의 ‘바트화 포기 선언’도 한국 경제를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도 우리 정부는 “펀더멘틀(기초경제여건)이 여전히 좋다”며 낙관론을 폈다. 경상수지 적자가 40억 달러(1994년), 86억 달러(1995년), 231억 달러(1996년)로 급증하는데도 자본시장 개방과 제2금융권의 달러 조달 급증에 따른 자본수지의 대규모 흑자로 착시현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은 7월의 기아 부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다. 결국 은행과 종합금융사들은 8월 12일 만기가 도래한 달러 상환분에 대해 “도저히 갚지 못하겠다”며 이른바 ‘외화 부도’를 선언했다. 그날 밤 한국은행이 10억 달러를 풀어 부도를 막아주긴 했으나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금융가에 나돌던 ‘9월 금융 대란설’을 무사히 넘겨 한숨 돌리는가 싶던 10월 23일 홍콩 항생지수가 10.4%나 폭락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마침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자포자기 분위기가 팽배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AA+(우수)이던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양호)로 한 단계 떨어뜨려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정경 유착, 차입 경영, 금융 부실, 부패 관행, 족벌 경영 등도 주요 원인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재정경제원이 실상을 꼭꼭 숨기며 혼자 고심한 탓에 정부와 언론이 위기의식을 공유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외형상으로 드러난 주가 하락만 걱정했고 정치권은 2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만 관심을 쏟았다.

외국자본의 한국 탈출 러시가 계속되는 와중에 10월 28일 미국의 모건스탠리 투자은행이 작성한 한 통의 보고서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긴급, 아시아물(物) 즉각 팔아치울 것.’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10월 28일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35.19포인트(6.63%)나 하락해 5년 2개월 만에 500선이 붕괴되었다. 하루 낙폭과 하락률로는 사상 최고치였다. 여기에 11월 5일자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의 외환 보유고, 2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보도까지 알려지면서 한국 경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 뒤이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연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한국의 외채가 8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켰다.

재정경제원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언론사에 반박 서한을 보내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누구보다 위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재경원이 그랬다는 점에서 그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오보 때문에 침몰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한국호가 침몰한 것은 아니었다.

11월 5일 홍콩 페레그린증권이 ‘지금 당장 한국에서 빠져나오라(Get out of Korea. Right Now!)’라는 보고서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날리는 등 경고 사이렌이 잇따라 울려대는데도 강경식 부총리를 수장으로 한 경제팀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10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전해 듣고 그날 밤 이경식 한은 총재와 통화한 후 IMF행을 결심했다. 그리고 11월 14일 강 부총리에게 IMF행을 지시함으로써 마침내 IMF 환란이라는 쓰나미가 우리 경제를 덮치기 시작했다.

 

IMF행 발표를 약속하고도 발표 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실수 저질러

11월 16일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극비리에 방한, 강경식 부총리를 비롯해 이경식 한은 총재와 극비 회담했다. 양측은 ▲11월 19일 한국 정부가 구제금융 지원을 신청하고 ▲IMF는 구제금융 신청 이튿날인 20일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하며 ▲300억 달러 중 1차분은 연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11월 19일 결국 강경식 부총리가 물러나고 임창열 통상부 장관이 새 부총리에 임명되었으나 그날 한국 정부는 캉드쉬에게 11월 19일 IMF행 발표를 약속해 놓고도 발표를 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국가 부도 상황인데도 강 부총리가 후임자에게 아무런 내용도 알리지 않은 채 그냥 사무실을 떠나고 김 대통령 역시 특별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임창열 신임 부총리가 IMF행 발표 합의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IMF 측으로부터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정부”라는 비난을 듣게 된 이 실책 하나만 보더라도 당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임 부총리는 11월 21일 저녁,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만난 청와대 회동에서 IMF행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그날 밤 10시 50분쯤 ‘IMF 지원 요청 계획’을 발표했다. 11월 29일 새벽에는 IMF 협상단이 우리 정부 협상단에 자금 지원 조건을 제시했다. ‘대기성 차관의 정책이행 조건’이란 명칭의 문건, 이른바 합의서 초안이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3년간 IMF와 합의한 대기성 차관협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IMF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로 시작하는 합의서 초안에는 3년간의 경제조정 프로그램 내용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다.

협상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던 한국 협상단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IMF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후 양측 협상단은 5일 동안 10차례 이상 합의서 초안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12월 3일 오전 7시 35분 캉드쉬 IMF 총재가 또다시 입국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방한한 것이다. 캉드쉬는 임창열 부총리와 회의 도중 갑자기 3당 대통령 후보의 각서를 요청했다. 결국 재경원 간부들이 총출동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각서를 받아냈다.

그리고 12월 3일 오후 7시 40분 임창열 부총리와 이경식 한은 총재가 캉드쉬 IMF 총재가 지켜보는 가운데 IMF 구제금융을 위한 정책이행 각서에 서명하고 이틀 후 IMF 1차 지원금 56억 달러가 국내에 입금됨으로써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IMF 관리체제가 시작되었다. 1950년 6·25 전쟁 후 찾아온 최대 위기였다. 과도하게 싼 외채 의존 → 원화절상 방관 → 수출 둔화 → 경상적자 누적 → 순외채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지불능력에 위기가 발생한 것이 IMF 환란의 1차적인 원인이었지만 30년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정경 유착, 차입 경영, 금융 부실, 부패 관행, 족벌 경영, 불투명성 등의 병폐들 역시 국가 부도의 주요 원인이었다.

 

“강한 자가 승자가 아니라 승자가 강한 자”라는 인식 자리 잡아

IMF 구제금융 신청 후, 한국 경제는 격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고통은 컸고 후유증은 심각했다. IMF 구제금융 신청을 전후로, 1997년 당시 30대 그룹의 절반가량이 간판을 내리는 등 부실기업들이 줄줄이 퇴출되었다. 대기업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신화도 일순간에 무너졌다. 30%가 넘는 고금리에 중소기업들은 주저앉았고 영세상인들은 가게문을 닫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살아남은 기업들도 줄일 것은 줄이고 버릴 것은 버리며 생존하는 데 급급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리해고였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마치 장마철 오․폐수를 강물에 흘려보내듯 너나없이 직원들을 강물로 흘려보냈다. 누구도 항변 한 번 못하고 쓸려가는 분위기였다. 구조조정은 가정의 붕괴로 이어져 자살자와 노숙자가 넘쳐났다. 남아 있는 직장인들은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강요받거나 감봉을 받아들여야 했다. 평생직장과 종신 고용의 개념은 옛이야기로 묻혀버렸다.

직장인들 사이에 ‘사오정’(45세 정년퇴직), ‘오륙도’(56세까지 남아있으면 도둑놈)라는 말이 유행했다. 시중에는 IMF를 변형해 “I am fired(나 해고됐어)”, “I am F(나는 F 학점)”, “I am a fly(나는 파리목숨)” 등의 유행어가 술안주로 올랐다. 주부들은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를 곱씹으며 허리띠를 졸라맸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했다.

IMF의 위기 상황이 한풀 꺾이면서 모든 기업과 직장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IMF가 제기한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에 따라 ‘경쟁과 효율’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더드)의 러닝머신에 올라타야 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재앙의 옷을 입고 찾아온 축복이 IMF”라고 했다. 일본이 10년간 하지 못해 장기 불황을 초래했던 금융 노동시장 개혁을 비록 타의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가 한순간에 해냈다는 것이다. 변화는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정리해고가 법제화되고 미국식 구조조정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되면서 “강한 자가 승자가 아니라 승자가 강한 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경제 살아났으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심화돼

다행히 경제는 서서히 살아났다. IMF 진입 만 2년 만인 1999년 11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완전히 이겨냈다”고 선언하고 2001년 8월 23일 마지막 남은 1억 4000만 달러 차관을 모두 갚아 IMF 관리체제를 3년 8개월 만에 졸업, 한때 국제사회로부터 ‘IMF 모범생’이라는 칭찬을 들었다.

부실을 털어내고 경쟁력을 높인 기업들은 국제 무대에서 통하는 글로벌 기업들로 속속 탈바꿈했다.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자기자본도 늘어났다. 기업들은 덩치보다 수익 위주로, 대기업들은 경영 목표의 핵심을 매출에서 수익으로 바꾸었다. 빚은 최대한 줄이고 사업은 핵심 역량 위주로 재편했다.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중시하면서 1997년 말 396%까지 치솟았던 제조업 평균 부채 비율은 2006년 6월 현재 80%까지 떨어졌다. 건전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도 1997년 말 7.04%에서 2006년 6월 말 13.7%까지 상승하는 등 건전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1997년 말 204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 보유고는 2006년 11월 2342억 달러로 늘어났다. 2019년 2월 현재 외환 보유고는 4046억 달러다.

이처럼 외형상의 화려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10년이 지나도록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유동성 위기라는 측면에서,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김대중 정부의 말은 맞았으나 이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빨리 안심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정부 개혁의 고삐도 늦춰졌다. 성급한 낙관론 때문에 구조조정 노력이 실종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만성적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것이다. 함께 밀려온 신자유주의 문화도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무한경쟁의 각박한 현실은 일상화되었다.

 

☞금 모으기

1997년 11월 말,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지검 소속 20여 명의 검사도 국가기관으로 고통을 분담하자며 회의를 열었다. 당시 사회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달러 모으기’에 동참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을 때 이종왕 형사1부장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여행도 가지 않는 검찰 직원들이 무슨 달러가 있겠느냐”며 “금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생뚱맞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검사들을 향해 이 검사는 “우리나라는 주요 금 수입국으로 한 해 60억 달러를 수입한다”며 “전국 각 가정의 장롱 속에 사장되어 있는 금붙이를 모으면 엄청난 양의 금 수입을 억제해 외화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금 모으기’가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다. 서울지검 검사와 직원들은 12월 1일 시작한 ‘장롱 속 금반지 모으기 운동’ 하루 만에 금붙이 200돈쭝을 모으더니 연말까지 2.4kg(2,492만 원)이나 되는 금을 모았다. 이 검사는 이때의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금 모으기라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알려지자 전국 곳곳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은행들은 금 위탁․헌납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저축상품을 판매해 운동을 독려했고 남녀노소를 막론해 전 국민은 신국채보상운동에 기꺼이 동참했다. 개인적으로 6000만 원어치의 금(3,57kg)을 선뜻 내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구선수 이종범은 황금방망이, 골든 글러브, 황금야구공 등 1200만 원 상당의 금 240돈쭝을 내놓아 화제가 되었다.

애들 돌반지는 기본이고 장기근속 기념품인 메달이나 황금열쇠 같은 것들도 무더기로 쌓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금반지를 내놓았고 재외동포들까지도 팔을 걷었다. 다만 부유층의 장롱 속에 있을 ‘골드바’는 가뭄의 콩이었다. 정부가 부유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출처를 묻지도 않고 탈세 여부를 추궁하지도 않겠다”라고 공언까지 했지만 호응은 미미했다. 금 모으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저울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고 귀금속 유통이 얼어붙어 전국의 금은방이 개점휴업 상태를 겪기도 했다. 금 모으기는 이처럼 한국인들의 애국심으로 발전해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전국을 휩쓸었다.

애국심으로 발전해 쓰나미처럼 전국 휩쓸어

하지만 금 모으기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많았다. “환율 폭등으로 가뜩이나 금 들여오기가 어려운데 들어온 금마저 내다 팔면 어떡하느냐”는 것이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전시도 아닌데 마지막 지불수단을 소진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으며 “장차 금 부족 현상으로 금 파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외국인들은 운동을 지켜보면서 두 번 놀라는 모습이었다. 한국인의 단결력과 애국심에 한 번 놀라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금의 양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당시 한국의 금 보유량은 1995년 말 기준으로 2700t 이상이었다. 국제가격으로는 270억~300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밀수한 금을 포함하면 실제 금 보유량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 모으기 운동의 여파로 1개월 만에 국제 금값이 1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아시아 각국까지 동참한 뒤로는 폭락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었다. 금 수집 및 판매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912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는가 하면 일부 백화점은 금을 받고 현금 대신 자사의 상품권을 주다가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일부 초중고에서는 금을 냈다는 증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 학부모의 빈축을 샀는가 하면 부잣집 대문에 “금괴 내놓으라”는 문구를 붙이고 다니는 시민들도 있었다.

행정자치부가 6개 금융기관 주도로 펼쳐온 금 모으기 운동을 1998년 3월 14일자로 마감한 결과 349만 명이 운동에 참가해 225t(21억 7000만 달러 상당)의 금이 모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196.3t(18억 2000만 달러)은 수출하고 3.04t은 한국은행이 매입했다. 또 참여 인원 가운데 2만 1000명은 금 187㎏을 대가를 받지 않고 기탁했으며 1735명은 국채를 사는 형식으로 131㎏을 위탁했다.

기간별 수집량을 보면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1월에 가장 많은 166t이 모였고 2월에 54t, 3월에 5t이 각각 수집되었다. 이렇게 모인 금은 1월과 2월 각각 5억 8000만 달러, 10억 5000만 달러 어치가 수출되어 무역수지 흑자 폭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