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북한 토지개혁 강제 실시… 공산주의 본격 진입하는 토대 마련

북한 공산정권의 기반이 아직 취약했던 1946년 초, 소련 군정은 농민이 북한 전체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 4%의 지주가 총 경지면적의 58.2%를, 56.7%의 빈농이 5.4%의 경지를 점유하고 있는 농촌 현실에 주목했다. 주요산업 국유화와 노동법령 채택 등도 시급한 과제였지만 공산 정권을 안착시키는 데는 토지개혁 만한 것이 없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3월 5일 ‘북조선 토지개혁법령’을 제정·공포하고, 3월 8일 ‘토지개혁에 관한 세칙’을 공포하면서 토지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소련 군정은 먼저 전위대격인 농촌위원회와 이들의 활동을 측면 지원할 토지개혁 지원대를 발족시켰다. 농촌위원회는 토지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될 빈농과 고농(雇農) 출신으로 조직했다. 동원된 인원은 9만 여명에 달했다. 주로 노동자로 구성된 토지개혁 지원대는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유사시에는 저항세력을 타도·분쇄하는 역할을 맡았다.

토지개혁의 핵심은 5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과 친일파·종교인들로부터 땅과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00만여 정보(1정보 3000평)의 토지를 몰수해 이 중 98만여 정보를 72만 4500여 농가에 무상으로 분배했다. 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저항과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빼앗기는 자’들은 ‘빼앗는 자’의 사무실을 습격하거나 위원장을 테러하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실무자들의 미숙과 시행착오도 적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었고, 개인적인 복수수단으로도 악용되었다. 지주에게서 몰수한 땅을 넘겨주어도 지주가 무서워 선뜻 받지 않으려는 농민도 허다했다. 우여곡절 끝에 완료된 토지개혁은 북한 내 반공세력을 급속히 몰락시키고 공산정권을 뒷받침할 대중의 기반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사회주의로 본격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