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한의논도(征韓議論圖). 왼쪽은 이와쿠라 도모미이고 중앙은 사이고 다카모리다. 1877년 작
조선이 일본의 달라진 위상을 인정하지 않자 일본 조야에서 ‘정한론(征韓論)’ 고개 들어
1868년 1월 쇼군의 막부 세력과 천황을 추종하는 존왕양이 세력 간에 패권을 가리는 ‘보신 전쟁’이 벌어졌다. 1868년 3월 에도(도쿄)의 막부군이 항복하고 메이지 천황의 신정부군이 에도에 무혈입성함으로써 도쿠가와 막부는 26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천황의 신정부가 일본 유일의 중앙정부가 되었다.
메이지 신정부는 내정을 안정화하는 한편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새롭게 설정했다. 조선의 경우는, 1868년 12월 외교문서를 통해 일본에 정권 교체가 있었음을 통고하면서 종전에 사용해온 쓰시마번 번주의 직인 대신 천황의 옥새를 찍고 “우리 천황(天皇)께옵서”, “조칙(詔勅)을 내리시와”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황제를 의미하는 이런 표현은 종주국인 중국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과 대등한 교린 관계의 일본이 마치 황제국의 위치에서 조선을 제후국 대하듯이 외교문서를 보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조선은 일본이 보낸 외교문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일본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두 나라는 공식 접촉이 단절되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시 조선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등의 영향을 받아 위정척사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대원군 집권기였다. 그동안 친선 관계를 유지해온 도쿠가와 막부를 힘으로 무너뜨린 메이지 신정부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다. 이처럼 조선이 일본의 달라진 위상을 인정하지 않자 일본 조야에서 교류 재개를 촉구하되 듣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이 고개를 들었다. ‘정한(征韓)’은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 1873년 징병령으로 하루아침에 실직한 수십만 명 무사 계급의 반발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초기의 정한론은 메이지 신정부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이고 다카모리와 참의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선봉에 서고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가 분위기를 띄우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사다 하쿠보는 1870년 3월 부산의 초량 왜관으로 건너가 한 달간 조선의 사정을 살핀 후 귀국해 조선 정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정한 건백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신정부는 아직까지 과격 노선보다는 온건 노선을 지지해 외교 관리인 요시오카 고키를 다시 조선에 파견, 정식 국교 수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도록 했다. 요시오카는 1년 7개월간 부산에서 활동하다 귀국한 뒤 정한을 반대하는 장문의 건백서를 제출했다.
<정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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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 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