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보(1952.1.18)에 고시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과 지도(오른쪽)
by 김지지
일본 어민 수시로 우리 영해 침범하고 조업 일삼아
1952년 새해가 되자 일본 어민들은 4월 28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날은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이 체결한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는 날이었는데 조약이 발효되면 1945년부터 7년 동안 일본 어민의 족쇄로 작용해온 이른바 ‘맥아더 라인’이 폐지된다는 희망때문이었다.
‘맥아더 라인’은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 후 일본 어민들이 본토 주변의 정해진 선을 벗어나 조업하지 못하도록 1945년 9월 27일 연합국최고사령부(GHQ)의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이 일본 주변에 선포한 조업 한계선이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반도 주변 어디서든 조업을 해왔던 어민들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일본 어민들은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조업 한계선을 넓혀달라며 거듭 요청했다.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고래잡이 풍어기에 한해서만 한계선을 대폭 넓혀주면서도 여전히 독도 부근 12해리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물론 ‘맥아더 라인’이 그어졌다고 일본 어민들이 맥아더 라인을 곧이곧대로 지킨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최신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수시로 맥아더 라인을 벗어나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당시 일본은 첨단장비를 갖춘 어선을 1,000여 척, 200만t이나 보유하고 있어 주로 무동력선에 총선박 규모가 10만t에 불과한 우리 어선을 압도했다. 일본 어선은 독도 근처는 물론 제주도 연안과 흑산도 근해에까지 수시로 몰려가 조업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나포된 일본 어선 수는 1947년 9척, 1948년 18척, 1949년 10척, 1950년 9척, 1951년 37척으로 총 82척에 달했다.
일본이 ‘맥아더 라인’의 폐기를 학수고대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할 입장이었다. 맥아더 라인이 폐기되면 우리 어업이 고사하는 것은 물론 독도까지 일본이 지배하겠다고 나설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후에도 맥아더 라인의 존속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승만라인 #맥아더라인 #독도 #이승만 #샌프란시스코조약 #맥아더 #평화선
☞ 전문(全文)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