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국은 모두 19개국… 유엔군 측 15개국, 공산 측 3개국
1953년 체결된 6·25 휴전협정은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이었을 뿐 전쟁의 원인이 된 통일 문제 등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휴전협정에 명시한 조문이 제4조 60항이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고위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반도로부터 외국군 철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1953년 8월 28일 개최된 유엔 총회는 휴전협정을 인준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회담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대 강국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54년 1월부터 2월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된 ‘4개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 문제와 인도차이나(베트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회담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사국인 한국의 강력한 반발이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의 입장은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이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해결 안 된 것을 정치회의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제네바 회담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군대 증강에 대한 원조 약속과 회담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언질을 받고 회담 8일 전 참여를 결정했다. 북한은 한국과 달리 회담에 적극적이었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다루는 정치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것은 1954년 4월 26일이었다. 유엔군 측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참전 16개국 중 남아공을 제외한 15개국과 한국이 참가하고, 공산 측에서는 소련, 중국, 북한이 참가해 참가국은 모두 19개국이었다. 한국은 수석대표로 변영태 외무장관, 북한은 남일 외무상을 내세웠다.
변영태 장관은 1954년 4월 27일의 기조연설에서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해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를 실시하되 한국에서는 이미 유엔이 만족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니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는 북한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 측은 즉각 반대했다. 중국의 주은래는 “외세의 간섭 없이”, “어느 테러집단의 압력도 없이” 전 한반도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 참전국들 역시 공산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공산 측의 입장을 두둔했다.
합의 보지 못하고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
결국 변영태 장관은 자신의 당초 주장을 접고 5월 22일 ‘통일 14원칙’을 제안했다. 골자는 ▲유엔 감시 하에 6개월 이내 남북한 동시 총선거 실시 ▲남북을 포괄하는 전(全) 한국의회의 의원 수는 남북 인구에 비례 ▲중공군은 선거 실시 1개월 전에 철수 완료 ▲유엔군은 선거 전에 점진적인 철수를 시작해 통일정부가 전 한국에 대한 완전한 통치를 달성하고 이를 유엔이 확인할 때 완료 등이었다. 이에 대해 공산 측은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를 거부하고 전(全) 조선국회를 위한 총선거 준비를 위해 남북 동수 대표로 구성되는 ‘전 조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언제든 총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 다른 쟁점은 외국군의 철수 문제였다. 북한은 외국군 동시 철수 및 남북한 동시 선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영태 장관은 “유엔군과 중공군의 동시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강도가 경찰더러 그쪽이 무장해제하면 나도 무기를 던지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유엔 참전국 대표들 역시 중공군은 선거 전에 철수해야 하며 유엔군 일부는 통일될 때까지 한반도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소련, 중국, 북한은 유엔을 ‘믿을 수 없는 교전단체’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게다가 공산 측 대표들은 제네바 회담 기간 중에 한반도 통일이라는 핵심 문제보다는 이 문제와 무관한 비생산적인 문제들, 예컨대 전쟁포로 송환 문제나 휴전협정 조항의 준수, 6·25전쟁의 기원이나 미국의 외교정책 등을 끊임없이 거론했다. 이처럼 회담 기간 내내 의견이 엇갈려 결국 회담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되어 6월 15일 막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회담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회담으로 분석되고 있다. 휴전협정 이후 한국 문제를 둘러싼 첫 번째 회의이고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 참여한 첫 번째 국제회의라는 것이다. 국제정치사적으로도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영국이 세계 외교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주된 역할을 하고 이 회담을 기점으로 세계가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로 넘어갔으며 신생국 중국이 처음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한 회담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와 달리 5월 8일 회의가 시작된 인도차이나 문제는 제네바 협정이라는 문서를 만들어냈다. 이 합의에 따라 베트남의 남북 분단이 17도로 공식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