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해외의존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박현채(1934~1995)는 서구 자본의 도움 없이 순수 민족자립 경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창한 진보좌파 경제학자다. 그의 경제학은 1970~1980년대에 외자에 의존한 수출 주도와 성장일변도의 개발독재를 비판하는 세력의 주요 이론으로 각광을 받았다.
박현채는 전남 화순의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다. 중학생이던 해방공간 때 마르크스 이론서를 탐독하고 6․25 발발 후인 1950년 10월 16살의 나이로 빨치산 활동에 뛰어들었다. 1952년 8월 복부 관통상을 입었을 때, “산에서 내려가 민중을 위한 경제학자가 되라”는 빨치산 부대장의 말을 듣고 하산했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위대한 전사 조원제’가 박현채다.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한 그는 ‘한국농업문제연구회’ 간사로 활동하며 농업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당시 한국농업문제연구회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 하에서 한국 국민경제의 독자적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는 새로운 이론의 온상지 역할을 했다.
1961년 박정희가 5․16 쿠데타 직후 국내 자본을 동원해 경제개발을 계획했을 때 당시 박현채가 속한 ‘국민경제연구회’ 보고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후 외자 도입과 수출 위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틀면서 관계가 헝클어졌다.
박현채는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1년, 1979년 4월 통혁당 재건사건으로 9개월의 형을 살았다. 이런 사건들이 겹치면서 박현채는 학계의 야인으로 떠돌며 재야 ‘경제평론가’로 활동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강단의 학자들보다 울림이 컸다.
특히 1978년 4월 1일 발간된 ‘민족경제론’은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와 함께 당시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꼽힌다. ‘민족경제론’은 양적 팽창의 후유증이 극명하게 표출되기 시작하던 1970년대 중반 국내외 잡지에 발표했던 18편의 논문을 한데 모은 경제평론집이다. 우리 경제의 과도한 해외의존도와 일제 식민지 경제의 유산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비판적 지식인들의 이론적 자양분 역할 맡아
‘민족경제론’은 국민경제 단위 내에는 민족적 이익에 보탬이 되는 민족자본과 해를 끼치는 매판․외국자본이 공존하는데 외국자본의 도움 없이 자립경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는 외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외연적 성장모형이 아니라 자기 완결적인 재생산조건을 스스로의 힘으로 장악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1960~1970년대 외자에 의존하는 수출 주도·성장제일주의 전략을 취하는 박정희식 경제 모델에 반기를 들었다.
내자를 어떻게 동원해야 할지에 대한 논거가 빈약하고 박정희식 발전전략에 대항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주류 경제학에서 제기되었지만 ‘민족경제론’은 초판 5000부가 나오자마자 매진되는 등 젊은 독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3개월 만에 판매금지 조치를 당해 ‘서울의 봄’이 한창이던 1980년 3월에야 2판을 발행했다.
이후 ‘민족경제론’은 변혁운동의 열기로 뜨거웠던 1980년대 내내 비판적 지식인들의 이론적 자양분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점차 외국자본이 주식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60~70%로 늘어나는 한국적 경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해 오늘날에는 사실상 용도 폐기된 상태다. 북한의 사례에서 보듯 자력갱생이란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도 ‘민족경제론’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경제론’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도 있다. 즉 그의 사상이 내포한 민중지향적이고 통일론적인 성격과 국민경제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한 것 등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상상력의 단초가 되고, 서구 편향의 고전적 경제학에서 벗어나 정치경제학과 제3세계 경제에 대해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를 이룬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5년 10월 ‘창작과 비평’지에 발표한 ‘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그 유명한 ‘사회구성체 논쟁’의 불을 당긴 박현채는 1989년 50대 중반의 나이로 조선대 교수에 임용되어 뒤늦게 의욕을 불태웠으나 1990년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에 큰 충격을 받고 서서히 기운을 잃다가 1995년 눈을 감았다.